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6년 10월 (문단 편집) == 2016년 10월 17일 == [[해양수산부]]가 4·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난달 30일로 끝낸다고 통보한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 소속 김경민 조사관 등 43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.[[http://news1.kr/articles/?2803512|(뉴스1)]]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주민]] 의원은 이날 [[대한민국 법무부]]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[[김현웅]]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[[새누리당]] [[이정현(정치인)|이정현]] 대표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'세월호 보도개입'과 관련해 진척 없는 수사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.[[http://www.vop.co.kr/A00001078753.html|(민중의소리)]] [[인천지방법원]] 형사13부(김진철 부장판사)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청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반장 나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)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(치안정감)과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(총경)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610172123001&code=620104|(경향신문)]],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7/0200000000AKR20161017156500065.HTML|(연합뉴스)]] 박종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지난 7일 [[내일신문]]과 인터뷰에서 생명·안전 우선 사회가 되려면 근본적 정책전환이 돼야한다고 말했다.[[http://www.naeil.com/news_view/?id_art=213389|(내일신문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